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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도장없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사실 확인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회사의 도장 또는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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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후 퇴직금 지급이 잘못 되었을 경우 퇴직 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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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명칭이나 직함은 이사이나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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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평생몇번 신청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실업급여 신청에 그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직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이후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되어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근무해야 다시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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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급여일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만일,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4주간 근무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4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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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 9월 1일 입사한 경우 적어도 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22년 9월 2일 이후에 퇴직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2년 9월 1일부터 23년 8월 31일까지 1년까지만 근무하고 23년 9월 1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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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확인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2명, 재단근로자 2명, 생산과장 1명이 주 5일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카드만 찍고 월급가져가는 사장 누나는 인척관계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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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휴가비는 회사와 노조의 협의 사항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따른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휴가 등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여름휴가비 등도 사용자가 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역시도 노사가 협의하여 그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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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막는데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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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고용보험 소급신청을 할라는데 필요한 서류랑 얼마나 걸리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근태자료 등이 필요합니다소요기간은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나 통상 1-2개월 범위 내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사업주가 보험자격을 곧바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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