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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0개월 계약직인데요,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무라하더라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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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체불으로 다툼 무단결근은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아직 최종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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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월차주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차는 보통 주휴수(주휴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2.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차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개념이며 지금은 모두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입사 1년차 미만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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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입금내역이 근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의 관련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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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밀림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개월치 임금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언제 발생했는지 최종 퇴직일이 언제인지 지급받은 체불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하므로 별도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 업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역시 별도 민사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에게 다소 실수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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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때 간무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연 단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만일 연 단위 중 일부 기간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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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권고사직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계약기간만큼은 고용이 보장됩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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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 발생 시 대체휴무 사용 기준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뎡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 사용 시기 등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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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허용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원틱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한데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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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도 육아 휴직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법인의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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