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거나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가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하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꼭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가입증명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던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사업장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발급 시 특정사업장 선택란을 체크하게 되면 단기로 가입되었던 사업장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간 근무한 곳은 단기간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회사에 이야기 한다면(또는 근무기간이 너무 짧아 경력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별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에 기본 시급을 곱해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4년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회사에서 8월부터 11일까지 근무한 후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통상 최종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일이 8월 16일이라면 최종 퇴직일은 8월 17일이 됩니다. 사직서 작성 시 최종 마지막근로일을 명시하여 제출할 경우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