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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 보험 소급 신고 과태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여 프리랜서와 4대보험을 구분하여 신고했다 하더라도 4대보험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 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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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 명절휴가비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도 비례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지급되었던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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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실제 1시간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시간 지각으로 인하여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었으나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지급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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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후 연봉조정 및 인센티브대상자 연봉계약서 갱신시 문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자와의 연봉이 변경되는 경우 즉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매년 연봉협상을 하는 경우 매년마다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성과평가를 통해 매년 연봉조정대상자들의 연봉액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변경된다면 해당 인센티브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단, 이때 인센티브를 연봉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봉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지급될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만일, 인센티브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봉액에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부분에 있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봉인상률만큼 미리 임금을 가불해서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가불시기, 가불금액, 가불 금액에 대한 공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수도 있고 가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서면을 별도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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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퇴사요청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퇴직 위로금 지급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최종 해고 처리가 된다면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업무 인수인계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인순계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업무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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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시 급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3개월 평균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그 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만일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산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시에도 중간정산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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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가 멋대로 병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초단시간근로자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초단시간근로자가 다친 사유가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일, 업무 외적인 사유로 다친 것이라면 이는 별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해야 하며,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를 신청하여 산재로 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해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는 중이라면 이는 산재요양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은 절대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며, 산재요양이 종료된 이후 30일이 지나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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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사업자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노무관리 차원에서 본점과 지점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본점과 지점이 회계 및 재정적으로 분리되고, 근로자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 차원에서도 별도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본점과 지점을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을 각각 분리하여 별도의 독자적인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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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경우 유급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데, 이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일이 원래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해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휴무하는 날에는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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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회사가 먼저 사직할 것을 요청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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