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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이 변동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에 대한 개인 기여금 산정은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있으므로 사학연금관리공단쪽에 문의해보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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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매니저의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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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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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퇴사서 양식으로만 퇴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은 근로자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회사가 보안서약서 미동의를 이유로 곧바로 퇴사 처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이상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직의 효과가 무기한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 또는 사직서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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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첫 한 달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전월 16일부터 당원 15일까지 기간에 대해 16일에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월 임금액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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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후 산업재해(산재)진행중입니다 산재 종료후 조기 취업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요양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요건인 1년 이상 근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에 별도 확인은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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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자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만일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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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 사퇴후 비대위가 사용자측과의 노사협의회를 거부하거나 응하지않아도 사업장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이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노조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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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금액을많이 납부하면 많이납부하는 만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보통 많이 내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다만, 보험료를 2배 납부했다고 해서 나중에 반드시 연금 수령액도 2배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2배가 된다고 확정할 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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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소멸시효 기산일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공단이 불승인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상황이므로 소가 제기된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행정소송에서 공단의 불승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승소할 경우 최초 요양신청을 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승소 이후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법 등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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