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매월 연차휴가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 시 지급하기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기보다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하는 경우 그 이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시기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올해 계속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라면 올해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됨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각 직장에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회사에서 최종적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 2회 근무했다면 주마다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주휴일을 추가로 포함)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쪽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근로관계 및 근로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질병휴직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이 가능할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에도 계속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후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전에 미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난 이후 퇴직 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만일 근로계약서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명확히 정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주 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질문자분께서 질문주신 위로금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금액을 퇴직금으로 보고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원칙적으로는 퇴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 기타소득(위로금)으로 지급할 경우 과세 되는 세금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별도 확인하신 후 지급 항목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