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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부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은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 규정에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승인을 받지 않고 별도 부업 등을 하게 될 경우 징계 사유 등에 해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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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갑자기 하루전 퇴사하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만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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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시구비서류를 알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실제 근로를 제공해 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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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통장으로급여를 받았을때 퇴직금정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퇴직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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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명의통장으로급여받은경우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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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입대 연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근무지에 달라고 요청하면 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경우 도용이나 복제 등의 사유로 대부분 실질적인 사업적인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목적이 군입대연기를 위해 기관에 제출할 것임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요청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해주지 않을 때에는 병무청 쪽에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고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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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바로 신청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가 신고된 경우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기간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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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1일12시간급여250만원2년9개월째근무중입니다퇴직시퇴직금이나최저임금처리적용받고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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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69시간제를 왜 반대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풍토가 전반적으로 퍼져있으며, 지금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확실한 보상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주 69시간으로 늘어나게 되면, 임금은 그대로 인데 근로시간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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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1개월 지역 영업입니다 출퇴근시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장 등으로 인한 이동 시간이 곧바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출장 등으로 인하여 출장지로의 이동 시간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별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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