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대상자 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처리 기간이 지연되고 있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아니면 해당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면 편의점 야간근무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잘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인 경우에는 별도 임원 보수규정 등을 통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소장, 생산부장 등은 높은 직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임원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경우 별도 일부 직책에 대해서만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여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모두 실시했다면 실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일부를 누락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라는게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사용날짜까지 지정하고 서면으로 안내까지하고 사인을 받았는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끄던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도 나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건가요?-> 이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미사용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되는데 금융회사 업무처리에 따라 다소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진 실질적인 임원으로 일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형식적인 직책만 임원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형태나 방식은 일반 직원들과 큰 차이점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일수의 2분의1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