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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연차 및 휴가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4월 10일 입사하셨다면 8월 10일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여름휴가 기간에 맞추어 별도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고 있다면 해당 여름휴가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 질문자분께서 해당 휴가기간에 맞춰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일괄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휴가기간에 맞춰서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휴가 시즌에 맞춰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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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간 및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와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요건 내용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와 그동안 회사에서 인센티브를 어떤 식으로 지급해 왔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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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보수가 더 많다면 현재 회사에서 계속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건강은 각각 사업장에서 별도로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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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지급 관련 급여통장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지급되는 통장 명의가 모두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라면, 임금의 일부를 나누어 각각 근로자가 지정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는 계좌 역시 근로자가 이를 매달 변경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어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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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관련자 징계처분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에서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기관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경위가 해당 업무의 담당 직원이 부주의 또는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통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의 지식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던가 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어서 법 위반에 대한 위험성이 수반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등이 존재한다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과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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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퇴사일 어기고 2주 뒤 안전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퇴사하기 전 1달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한달 전 퇴사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사하고자 하는 날 곧바로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무단 결근을 감수하고 근로자는 곧바로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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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받고 서약서 작성하였고 이직 시 금액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대학원 학비를 지원하고 그에 따라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일명 연수비반환약정 등에 대한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비 또는 연수비 등을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에 따라 반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다만, 원칙은 약정에 따른 내용이 중요하므로 우선 약정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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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분류에서 중견기업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적인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견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및 여건에 따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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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회사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오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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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력서상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실제 채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허위 이력서 제출 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 정도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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