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한달 이후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실업한 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 또는 서명으로 이미 서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대신하여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임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4월 28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4월 30일도 주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로 원래 정해진 계약만료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반드시 회사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직종에 따라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된 휴업수당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지급된 휴업수당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1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유효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1일 통상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므로 6개월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