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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사발령의 경우 고려해야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받게되는 불이익이 어느정도 인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업무 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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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의무 기간 및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1일부터 코로나로 확진에 따른 격리의무가 해제 되었으므로 31일 이후 사업장에서 별도 격리기간을 설정하여 격리기간을 두는 것도 가능하며, 확진된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회사가 규정에 따라 병가를 무급 또는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근로자가 증상이 경미하여 출근이 가능하므로 출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격리할 것을 지시하거나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 방침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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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한달 있다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 한달 이후에 꼭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다면 곧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주일 정도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실업인정 대기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실업한 기간으로 보고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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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본인이 서명 안했다고 우기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이름 또는 서명으로 이미 서명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후 본인이 아닌 다른 제3자가 대신하여 서명했다고 주장할 경우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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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근무시 급여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 별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최저임금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하여 월 2,010,58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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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근로조건 변경 시, 임금도 인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시간이 5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이 늘어난 만큼 임금도 함께 인상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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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발생이 며칠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라면 4월 28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4월 30일도 주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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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씩 3번의 연장 계약시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최종 계약만료일에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사자간 합의로 원래 정해진 계약만료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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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방법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반드시 회사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사정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직종에 따라 다소 형평에 맞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사항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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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시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된 휴업수당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4대보험료가 지급된 휴업수당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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