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착오로 임금이 과지급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과지급된 임금액이 소액이어서 근로자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면 상계처리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까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점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는 시점까지도 계속 존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별도 2배를 가산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순서대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각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자료는 누군가가 임의로 정리해놓은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무제공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대체공휴일도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서 양식을 제공한다고 하여 곧바로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 경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그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시간도 4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므로 주중 일부 근로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주 5일 모두 개근한 경우 동일하게 4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만으로 4대보험 가입 신고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실무적으로 보통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취득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는데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건 사용자 책임입니다. 계속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는 부득이 질문자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