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나,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에 대해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도 동의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한 달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립할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데 매년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된 경우라면 매년마다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이전 근로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각각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9일자로 1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다면 주 5일 근무 시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 5일자로 종료될 경우 6월 6일은 현충일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은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1년 근무 시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총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1년 하고도 +1일이 더 인정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1년 이상이 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근로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irp계좌가 아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명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상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해당 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과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있다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별도 업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근무한 대로 지금받은 임금에서도 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