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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이후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다면 관할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위해 출석통보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3자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곧바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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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사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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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로에 따른 별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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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다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가 분명하다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업무 사정에 따라 회사가 정상 영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되므로 직원들에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와 관련되 사안에 대해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가 개설되어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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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 중에 이사님과 과장님은 어떻게 달라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사는 보통 임원으로 분류됩니다. 이사 중에서도 등기 임원인 경우도 있고 비등기임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사는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에 따라 별도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라 하더라도 대외적인 직급만 이사이며 과장과 동일하게 대표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이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조직 특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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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일 기준 몇일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날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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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 중이라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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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포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및 지급방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 많은 시간을 근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면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제라는 명목 하에 장시간 근로를 하게 되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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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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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만일 회사 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사 규정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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