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제목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만 회사 근처에 1-2건의 보도 알바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산책 삼아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귀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유가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적합하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상 규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퇴근 후나 주말에 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인지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 다른 영리업무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보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도보배달' 알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