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규칙에 리프레시 휴가가 무급휴가로 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모두 유급으로 인정해주었다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어 부득이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리프레시 휴가 사용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거나 또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제도 취지상 중간정산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별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노무사가 맞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인턴(또는 수습)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턴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턴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꼭 인턴 계약서로가 명칭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 내용 안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4. 인턴 채용도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무급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연공급입니다.연공급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직무 내용보다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기 근속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체계이며,직무급은 근로자의 연공적인 요소가 아닌 직무의 내용 및 직무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직무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구 유럽이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가 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무급휴가 동안 회사가 휴직 신청을 하거나 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휴가가 끝나고 휴가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서 일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이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전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인사노무관리 업무가 각각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사업장이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가 별도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가 동일하고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와 인사노무와 관련된 업무가 본점과 지점 구분되지 않고 처리되고 있다면 전체 사업장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