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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도 2년후면 정규직 전환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므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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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사업주가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재계약 관련하여 질문자분도 사업주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설령,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만료로 처리한 것이라면 이는 그러한 부분에 사업주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말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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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시 무급 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규칙에 리프레시 휴가가 무급휴가로 되어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모두 유급으로 인정해주었다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실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 회사가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시일이 오래 소요되어 부득이 리프레시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리프레시 휴가 사용 기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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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야간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받았다면 이것은 대기로인한 근무시간으로 치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주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하거나 또는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청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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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은 중간정산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제도 취지상 중간정산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DB채권을 담보로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지 별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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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무해야 시간외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중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시간과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을 합하여 주 40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 노무사가 맞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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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인턴 채용 관련 문의(계약서 작성, 회사 사규 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인턴(또는 수습)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턴 채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인턴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2. 반드시 꼭 인턴 계약서로가 명칭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서 내용 안에 인턴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은 준수해야 합니다. 4. 인턴 채용도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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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못 하고 퇴사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이후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사후지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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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이 어떤 급여체계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임금을 지급하는 주기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직무급과 비교하여 검토할 수 있는 임금체계는 연공급입니다.연공급은 근로자의 업무 능력이나 직무 내용보다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수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장기 근속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체계이며,직무급은 근로자의 연공적인 요소가 아닌 직무의 내용 및 직무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직무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하고 지급하는 임금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서구 유럽이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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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대체공휴일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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