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의 조사결과 또는 노동청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010,580(세전)원 입니다.23년 최저시급은 시간 당 96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임금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월급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되므로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4대보험 가입 신고 및 퇴사 절차를 거쳐 근로소득세와 보험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중 DC형(확정기여형)을 도입하여 운용중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DC형의 경우 퇴직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DB형이나 일반 퇴직금제도에 비하여 퇴직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만일 DC형이 맞다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인사팀에 관련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 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이익인지, 대상 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등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인사발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 등 내용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6시 사이까지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추가적인 일을 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근무가 좀 더 빨리 끝난 경우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서로 상계하여 합산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