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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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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 추후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음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을 듯 싶습니다.만일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괴롭힘과 행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직 전환 여부가 확실히 결정된 이후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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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B에서 DC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일부만 변경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 변경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DC형에 대한 퇴직연금규약을 별도로 작성하는 절차 등도 필요합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매년 적립하게 되며,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DB형이 퇴직금이 좀 더 많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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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나, 지급 대상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성과금 또는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질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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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도 계약만료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으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지만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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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관리 개인정보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원증을 통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 및 그 외 각 건물의 출입 기록 또한 체크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사원증을 통해 이와 같은 정보를 수집한다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내 규정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개인정보 각 주체들로부터 명시적인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들로부터 별도 명시적인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인권위에서는 지문인식(생체정보)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보다는 사원증을 통한 개인정보수집을 권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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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질문입니다.퇴사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 역시 근속기간 1년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순히 돈이 필요한 사유만으로는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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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예비군 훈련과 겹치게 반차를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후 1시까지 사용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차휴가 차감시간은 4시간이 아닌 3시간으로 회사가 처리해주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추후 1시간 + 4시간 단위로 끊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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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한 적이 있으면 신청 제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잠깐 아르바이트 삼아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로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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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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