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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욜날 근무 시급도안되는데 어디에 얘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지급 등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내용이 당직 근무인 경우에는 당직 근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당직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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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DC형 계좌로 지급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DC형 퇴직연금계좌를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질문자분의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지급이 늦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셔서 지급일을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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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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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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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으로는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3) 산업안전보건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퇴직연금교육(퇴직연금제도 도입 시)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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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목적과 취지, 상여금 지급주기, 상여금 지급액 등 근로계약서 내용과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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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예정에 둔 회사원입니다. 보험 및 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1차적인 납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공제한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라는 서류를 공단에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근로자 부담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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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못 받고 일을 했고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경우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를 방문하여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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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경우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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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최종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그 다음 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예를 들어 4.30.까지 근무하였는데 사직일을 4.30.자로 적었다면 4.30.에 최종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일을 기재할 때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사직일로 기재하면 됩니다. 사직일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1년 미만 근무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신중하게 사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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