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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 휴직 사업주만 동의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건 충족 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휴직 승인은 사업주가 해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별도 구분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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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노동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휴가는 몇 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 1회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법정휴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과 연차휴가가 유급휴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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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있는 중도해지는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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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재계약 안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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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재보험요율이 0.96% 였으면 올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보험요율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 업종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료실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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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몇시부터 적용되나요? (5인미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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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추가 지급된 월급,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지급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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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를 조금 늦게 받는다는 이유로 결재 거부 또는 조건을 달며 해오라고 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말씀해주신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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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퇴사시 환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상여금 지급 방법과 그 대상, 상여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비례 차감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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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기업은 연차없나요? 없다면 생길 가능성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확대되어 적용되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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