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규직에 해당할 경우 회사가 정한 정년까지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물량 감소 등으로 근로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해야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만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시 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표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요율은 업종마다 보험요율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 업종을 확인한 다음에 그에 맞는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자료실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가산임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반환을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반환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착오 또는 실수로 임금을 초과지급하고 그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만일 말씀해주신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질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상여금 지급 방법과 그 대상, 상여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은 사내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관련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비례 차감한 것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가 확대되어 적용되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대로 페이퍼 작업만 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분기마다 개최해야 하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페이퍼 작업만으로는 법 위반 사실을 피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노사협의회를 실제 개최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조조직률이 낮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여 노사 협의를 통해 노사의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노사협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회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도록 한 것이긴 하나, 노사협의회가 발전하여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달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일주일이라 함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합니다.다만, 일주일을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관련 법령은 없으므로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운영방침에 따라 일주일 주기를 별도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회사에서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정해왔다면, 회사 내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 최종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