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 금액 중 약 20,10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산정했을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본봉 3500만원 + 상여 200% 지급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에는 본봉 외에 추가로 상여 2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 200%는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지만, 회사마다 상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은 필요힙니다. 그리고 100% 나누어 상하반기 지급하거나, 또는 분기마다 50%씩 분할 지급할 수도 있으며, 연말에 한번에 200%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상여와 관련된 회사 규정 또는 연봉계약서 등에 명시된 지급 시기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헤드헌터는 유료직업소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들이 보통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격, 능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이직 제안을 하기 때문에 구인 회사와 이직자 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는 가정 하에 직업소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모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제시하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해서 이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협상을 할 경우 연말 또는 연초에 하게 되나, 회사 사정마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퇴직금액이 1개월 임금수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도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정 연장근로수당도 연장근로수당에 포함하여 같이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별도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임금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때 비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내용은 임금, 근로시간, 인사, 징계, 후생복리 등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적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 타결에 대한 대가로 타결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별도 차등을 두어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은 9시간이며 이중 5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게 되고,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가 판결 등으로 취소되어 복직되었다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는 해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따라서 퇴직금 지급 사유도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지급받은 퇴직금을 사용자에게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당이득에 해당).만일 근로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끝까지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부분에 대해서 그 산정기간을 정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 사실 관계 내용을 담은 확인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복직 이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4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셨다면 마지막 근무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4개월만 근무했을 경우 퇴직 시 3일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