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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 근로자를 장기간 근무시킬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사무소를 통해 동일한 일용직 근로자를 1년 이상 근무하게 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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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또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주거지가 변경(이사)되어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사유에 해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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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일 출근인지 주말 출근인지 여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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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과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입사일 경우 5월 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최종 6월 1일자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잔여 연차를 사용하고 최종 퇴직일을 뒤로 미루는 것도 가능하며, 해당 기간에 다른 회사에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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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에 사업자등록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지 실업급여 수급 중이신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은 하실 수 있으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여야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중복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셔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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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근로자) 퇴직시 법적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과 퇴직금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누적된 임금은 법원의 강제집행중지통보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고, 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금도 그 전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별도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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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14일 이내 지급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간까지가 14일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러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미리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업무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14일 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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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됐던 직원 퇴사 후 재고용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다시 계약직으로 채용가능하며, 정규직 퇴사 후 1년 4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도 수령하고 이직도 다른 회사로 한 것이어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재 채용시 최대 2년까지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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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모두 완료되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년 이내로 수당 청구가 가능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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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날이 사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 날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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