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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 날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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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기간동안 취업이어렵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통해 실제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일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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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3. 휴일, 휴가4.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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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에 있어서 회사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 하는 경우도 있고월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휴무일 등 원래 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이 아닌 일수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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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손해보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손해를 본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고용보험법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거나 또는 별도 사업활동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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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7시이후부터 책정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해 놓은 시간 이후에 근무해야 연장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1일 8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무하는 시점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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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정확히 어느기준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분께서 퇴사하신 2월 15일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당월 임금이 익월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 익월 임금 지급일에 사용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종료일(실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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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하고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그 신분만 전환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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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로 일하는데 주휴시간보장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시고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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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해서 사용하게 한 미사용연차도 연차촉진제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1,2차 모두하였다면 당해년도 연차와 같이 소멸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이월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즉, 이월시킨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소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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