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워크아웃 기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회사에 재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단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셨으니 그에 따른 조사 결과를 받아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가해자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퇴사한다는 취지로 사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회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고 가해자가 실제 징계까지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등기이사 분이 스스로 퇴직금을 포기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퇴직금 포기에 관한 확인서 또는 약정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면 반드시 꼭 2달간 인수인계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퇴사일과 인수인계 기간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6월 27일 사직서 제출 시 사직일자를 7월 26일로 명시했다면 7월 26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만일 사직일자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사직 서 제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직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사직일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이전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이전에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약간 있었으나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다면 공공부문에서 먼저 정년 연장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일반 사기업에서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이전 근무기간도 근속기간으로 모두 포함해서 인정해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올해 8월 28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