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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속적 근로자도 24시간 격일제근무를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으로부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4시간 격일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24시간 격일 근무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주 52시간을 적용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격일 근무를 계속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며, 노동청에도 별도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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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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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드는것과 4대보험 다 드는것의 차이좀 알려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통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고려했을 때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다른 보험도 모두 가입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친구분과 별도로 차등을 두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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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도인수 안후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필수품 준비후 급여항목에서 비용 차감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지출하여 그 금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 임금공제확인서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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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 근무 후 퇴직금 얼마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반 퇴직금을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되게 되며, 그 외 확정급여형(DB)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이는 추후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달 지급받게 되는 월급이 1년 퇴직금액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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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까지라면 근로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2년 간 근무하셨고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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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이직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협상은 통상 1년마다 하게 되며, 그 시기는 연초에 이뤄집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다면 차년도에 적용될 연봉을 전년도 연말에 협상하여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차년도 연초(1~3월 경)에 연봉협상을 하여 당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과 차년도까지 적용될 연봉액까지 고려하여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회사가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는 방식이라면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연봉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직원들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개별적으로 연봉 협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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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 수습 판단 기준과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인턴과 수습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인터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규정 등으로 인터과 수습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정한 인턴과 수습의 의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인턴과 수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인턴은 영어식 표현이며, 수습은 한자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인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분께서는 인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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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채용, B병원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2. 파견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기 위해서는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파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하게 된다면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3. 파견법 위반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만 병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등 전체적인 인사노무관리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당해 회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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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번 받은적 있으면 다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한번 받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이력은 모두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후에 다시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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