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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직장내 괴롭힘인정 했지만 사직서는 수리 못해준다는데 노동청에서 끝까지 조사를 받아야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법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괴롭힘을 가한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최종적인 결론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 과정과 그 결과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최종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유할 수는 있어도 사직서 제출 경위나 사유 자체에 대해서 이를 다른 사유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제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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