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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는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직서 내용은 자발적 사직이 아닌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권고사직 내용이 들어가야 추후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꼭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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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기준에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정도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시고 계약기간만료되시면 앞선 직장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이력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가입되면 별도 일용직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도 있으므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시고가 아닌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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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 시급 문의핮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급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약정한 경우 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며칠 근무하는지 그리고 하루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2022년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으로 월 급여는 1,914,44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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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일일 3.5시간 .주6일 근무시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분의 경우 하루 3.5시간씩 주 6일 근무하셨으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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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되었는데 연장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종에 관계 없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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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한 회사에서 내용증명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질문자분께 업무공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전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2. 4일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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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 예정자는 전달 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1월 1일 입사일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2,3,4,5,6월에 각 1일씩 발생하게 됩니다 즉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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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한달 정도 다른 곳에서 근로하게 된 경위와 다시 돌아와서 근로하게 된 경위 당 사정을 참작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기간만을 제외하고 판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일 한달 정도 공백이 이미 1년 이상 근로가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1년 이상 근로가 되는 시점 이전에 한달 공백이 발생했다면 다시 돌아와 근무한 시점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2.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됩니다3. 다만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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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시 연봉에 여름 휴가비가 포함 되어있는데 여름 휴가를 못가도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항목 중 여름 휴가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에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는 한 여름휴가를 가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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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불법녹취 관련 실업급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통해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직장내괴롭힘은 상급자 또는 동료가 직장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말씀해주신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계의 우위성, 업무관련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정도 등이 명확하지 않음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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