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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작년 12월까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 받으셨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21.11.27.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했을 경우에도 2022.1.1.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16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4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정산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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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임금을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족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받아두셔서 진짜 친족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급 받았다는 확인 서명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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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6개월조금 넘게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곳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 10년 근무한 이력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산이 가능하다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셨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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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특사경 기피 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를 근거로 신고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이하의 경우에만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2. 감독관이 사건의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때한편,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은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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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규정개정 중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 정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각 4대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2. 질문하신 내용의 초첨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1)과 2)를 어떤 식으로 정해야 귀속되는 개월 수가 서로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세무사님께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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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이상 기준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고용보험 가입 상실일과 새로 취득한 고용보험 가입일 사이 기간이 3년 이내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2. 1년이 약 52주 이니 A가입기간 약 3주를 제외한 49주 이상이 되어야 1년 이상 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가입기간일수를 계산해서 36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총 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은 구분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피보험기간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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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가입 신청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명세서를 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니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고 하니 요청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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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후 기간제 근로계약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근로계약기간은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3개월은 수습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3개월 수습 기간 중 회사가 수습평가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 고용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이미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3개월 수습 기간 후 갱신기대권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문제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 자체를 3개월 기간으로 정하면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수습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또는 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갱신기대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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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기간에 공백기간이 없고 또 수행한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면 퇴직금 산정은 최초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1년 2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경우 2022년 6월 시점 이미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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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문제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되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도 한번 문이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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