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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신청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 처리한다는통보를 받았읍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만일, 산재가 명확하다면 일시보상 없이 회사가 사직처리 한 경우 질문자분께서 산재 치료 이후 사직한다고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직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4.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분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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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전 가입된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전 가입기간과 이후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2. 따라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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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급여문제때문에 모텔관련잘아시는 전문가님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확한건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파악하여 임금을 산정해봐야 하겠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전에 월 근무일과 근로시간을 정리하셔서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 하신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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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기준에 부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재계약 또는 연장 등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 등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확인서가 어떤 사유에 의해서 처리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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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코로나 유급 지원금 신청시 갑근세 제출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직원을 채용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매출 등이 발생하여 개인사업자 앞으로 부과되는 보험료 고지내역 또는 납부 건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보험료 정산 업무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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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처음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주 4일 중 월요일 화요일은 4시간씩, 수요일 목요일은 5시간씩 근무할 경우 1주간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에 해당하므로 18/40*8= 3.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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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진퇴사후 같은회사에서 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마지막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지금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다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다른 회사에 6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질문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마지막으로 이작했던 회사에 또는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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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보험 늦게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소급가입하여도 특별히 문제가 될건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다만, 소급가입할 경우 소급되는 가입기간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여 납부해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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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연차가 몇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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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하는 식당에서 고등학생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18세 미만인 자는 유해 위험한 업종에 근로하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해 위험한 업종이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당은 주류를 판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유해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등학생도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8세 미만인 자를 채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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