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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단기아르바이트 공휴일(5.5)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 하루 단기로 근무했을 시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2. 따라서 법정공휴일의 경에우도 근로자의 날과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고용관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일용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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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전 휴가자 신분 영화관 등의 대기업 알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병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 기타 영리행위 또는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 또는 활동 등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직 군인 신분이시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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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실제 출근하기 전에 출근일자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출근예정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채용내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고하여야 합니다.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가 질병을 의도적으로 숨긴 부분에 대해서 채용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 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채용이 이루어진 업무의 내용, 작업 환경, 채용공고 등 여러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미입사조치가 종국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자택대기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회사의 미입사조치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상기에서 살펴본 대로 여러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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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가 폐업 후 휴업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도 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법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도산 대지급금 신청을 하셔서 일부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법인대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법인의 지분을 일부 보유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할 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폐업한 상태에서 법인대표에게 임금체불 변제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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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다른 법인에서 근로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라 하더라도 다른 법인의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가입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산재도 직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며, 연금과 건강은 이미 법인 대표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취득이 제한되진 않습니다. 다만,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취득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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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영상 이유로 일정 인원 이상 해고를 할 경우 경영상 이유를 원인으로 한 해고 계획서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2.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3.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어려운 경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일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휴직시킬 경우 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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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월차 발생 전반적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에 부여되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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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자가운전보조수당 월 20만원, 육아수당 월 20만원 등이 있습니다. 2. 다만 비과세 항목 등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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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13개월로 나눠서 받아왔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 대표분이 갑자기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했을 때 퇴직금과 관련된 언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갑자기 12로 나누어 주던 월급을 13으로 나누어 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분께서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아닌 실제 근무를 하신 날부터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연 단위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현재 질문자분은 약 2년 7개월 정도 실제 근무하셨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만일 회사가 퇴직금을 이미 주었다는 등 또는 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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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가입 직장이 있는데 프리랜서 활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고 별도로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특별히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2. 만일 질문자분게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셔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당시 프리랜서로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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