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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은 단절되었지만 날짜가 연결되있으면 주휴수당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은 1주일 간격을 두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계속 된다면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2. 따라서 2번부터 5번계약이 모두 동일한 당사자하고 체결하셨고 해당 근로자분이 1주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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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 후 월급을 더 받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월 지급받는 식대가 10만원일 경우 10만원 중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금액은 61,711원 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기본급이 180만원 이라면 위의 61,711원을 포함한 1,861,711원이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3.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160원 이므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4. 그러므로 현재 월 급여가 최저임금에 약 52,729원 미달하므로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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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나홀로 배치,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으나,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팀원 일부가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제때 인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팀에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 회사의 관리가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까지 이른다고 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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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수당 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정확하게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1.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2. 매년 연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지3. 퇴직 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회사 규정이 존재하는지(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그리고 회사에 질문자분의 연차가 올해 4개만 발생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연차가 소진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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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 지급 시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구두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퇴직금 지급 시기에 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풍청산 관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다고 해도 지연 이자까지 그 시기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 이자는 그대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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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을 연차휴가 사전매수라고 합니다. 2. 노무사님들마다 이야기가 다른건 현재 연차휴가 사전매수 관련해서 적법하다는 의견과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서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전매수하여 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이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에 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별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며, 연차휴가 사전매수가 적법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미 일부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으니 이미 지급한 수당은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산을 보면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이와 같이 의견이 나누어진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처리함이 분쟁 또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전매수는 가급적 지향하고 실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시점에 최종 정산을 보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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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회사 연봉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질문자분께서 직전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을 5천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도중에 퇴사하여 실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봉이 그 절반인 2천 5백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을 경우 질문자분의 연봉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즉,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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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임이 판정되면 소급임금 계산시 중간수입 공제 금액 계산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간수입 공제는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통하여 얻은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는 중간수입 공제 대상이 아닌 반환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실직한 상태에서 구직을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는 반환사유에 해당하고 중복으로 받을 시 부정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처음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여 다투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담당 주무관에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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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작성하신 내용대로 신청취지를 적으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지노위에서 최종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는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 받고 사직서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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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에서 국책과제 연구수당은 총 임금에 같이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DC형에 납입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구수당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총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연구수당이 회사가 국책 연구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서 연구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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