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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요청해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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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거부 퇴사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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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 신청할때 보통 몇일전까지 신청하시나요?
보통 여름휴가 등 정기적인 장기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 오래 전부터 미리 계획해서 직원들끼리 휴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외 하루 이틀 정도 단기로 사용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휴가일 3일 또는 5일 전에 신청하거나, 부득이 급한 사정이 생긴 경우에도 보통 휴가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그 사용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등 사정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는 미리 휴가 신청을 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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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제도 무엇인가요? 많이들 사용하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장에 동일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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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으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무 시간은?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건설현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추가로 근무한다면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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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시기 등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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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6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반차 0.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종 6월 16일까지만 사용하고 17일부터는 새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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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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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 미납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원칙적으로 회사가 미납한 부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납부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근로자가 미가입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 0.5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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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일반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근로자가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근로자에게 각각 모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태료 금액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내외 과태료가 부과되며 회사에는 좀 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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