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우선 현재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고용산재에 대해 상실신고를 완료하고 그 이후부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원칙적으로 해고는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해고는 산재요양이 종료되고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아직 산재요양기간 중이라면 해고는 일단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하루 사업장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우선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도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선임되므로 중대시민재해와 곧바로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직체계 및 업무 내용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산재요양기간이 모두 종료되면 사업장에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복귀 시점에 질문자분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사직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기간 진행 중에 사직하는 것도 가능하고 계속 치료 받는 것도 가능은 하나, 보통은 산재치료가 모두 완료되고 회사와 협의한 후 사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시라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라도 검진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된 경우에도 회사에서 검진 대상자로 분류할 수는 있으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입사한 해에는 검진 대상자로 분류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산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인일이 언제가 될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4월, 5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월은 중도 입사에 해당하여 입사 당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다시 원천 취소하는 것도 가능(착오 신고 등)은 합니다.다만, 원천 취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