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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 쓴 날짜 보다 미리 와서 2시간 있다갔어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1월 2일 입사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일(입사일)이 1월 10일로 명시되어 있고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도 1월 10일이라면 최초 입사일은 1월 10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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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사업자 프리랜서 채용하려고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주말에 청소하시는 분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말에 채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꼭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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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파견직 이후 정직원 전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계약 만료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는데 질문자분이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회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에 동의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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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사가 별도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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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우선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시점까지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연차휴가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시기를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대표와 적법하게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했다면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원장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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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임금체불 사장노동청에 신고하고싶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면서 우선은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구두상으로라도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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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기간내 퇴사시 임금 미지금
질문주신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실제로 6개월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을 때 10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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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사업자 폐업할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찰쪽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 의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여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압니다. 임금체불 당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책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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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보통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데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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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택근무 시 작업한 업무 내용 등이나 생성된 파일 등을 정리하셔서 재택근무 시 수행한 업무 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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