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최종 산재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직 산재 승인에 관한 심사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 원무과에 최종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차후 정산이 가능할지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는 단역 배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소속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해당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는 때에는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로의 경우 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공제회에 적립된 금액과 한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퇴지공제회에 적립된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공제회에 적립된 금액도 일용직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 근로자와 분리조치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상위 평가 등급을 주지 않고 중위 평가 등급을 준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은 상위 등급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팀만 중위 등급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이 또한 평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부터 제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소지로 보여집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형법상 폭행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이성 간에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동성 간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 일부 누락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회사가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 다시 누락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