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
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는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조사기간 중 휴가나 휴직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로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문입니다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건가요?
괴롭힘을 당한 직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있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피해자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조사 실시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청 시 적절한 조치, 행위자에 대한 조치(분리조치 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사내에 프로그램을 구축해두기도 하고, 지원 사업의 예시로 직업트라우마센터,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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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주장하며 신고를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근로자와의 분리조치, 조사기간 동안의 유급휴가 부여, 재택근무 명령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보호조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회사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상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와의 분리,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 신고에 대한 지체없는 조사,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행위자에 대한 조치,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회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를 가해 근로자와 분리조치 하여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최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