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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시 회사부담?부분이 어떤게있을까요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 년도에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꼭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치료비 등에 대해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해서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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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다치면 산재 처리 받을 수 있나요?
회식이 회사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나, 또는 회식이 다른 거래처와의 업무적인 만남의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 경우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회식이라면 이 또한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해당 회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식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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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 시급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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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도 학업과 병행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보통 학교에 복학한 경우에는 학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비록 대학교에 복학은 하였으나, 사실상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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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실제로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식으로 신고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괴롭힘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회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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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관련 문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월 마다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재직증명서만 발급해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재직증명서만으로는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이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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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의 수습 기간에는 제한이 있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수습기간이 별도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치게 긴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정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통 3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필요에 따라 3개월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최대 6개월 이내로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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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체 계약직 2년 근무 후 파견직 으로 근무 가능한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법에 따른 계약직 근로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후에 다시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더 이상 추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2년 초과 사용 제한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파견직 채용을 하는 것은 법적인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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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직접 실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그 결과를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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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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