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근로자 채용 시 채용 전 건강검지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 였으나,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건강검진은 현행 법상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회사 내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후에 직전에 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또는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취업하게 되면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근무한다면 임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주일 미만 근무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임급지급일을 25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월 25일부터 익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해 25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나,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제공일과 임금지급일 사이 기간이 짧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게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동안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루 주휴일이 발생해야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이미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여 건강보험 취득까지 마쳤는데 이전 회사에서 퇴사한지 1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은 총 14시간 입니다. 월, 화, 목, 금 8시간을 초과한 각 2시간과 토요일 근로시간 중 6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안에 이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2. 다만,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100%)과 휴일근로수당(150%)을 합하여 총 250%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교육대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거나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고용산재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제외된 것이라면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지, 만일 노무제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교육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