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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디표이사를 제외한 실장, 정규직 2명,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려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고일로부터 소급하여 1개월 전 가동일수가 가동인원을 확인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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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부정수급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무서 위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한 것이므로 이는 경찰서에 신고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사무서 위조죄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도 조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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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를 계약 만료일이 바로 달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보통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14일이 계약만료일인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보통 14일 이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니, 그 전에 미리 이야기 하셔도 회사가 발급해주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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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하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휴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휴일 근로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휴일 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근로자가 휴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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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회사창립일 휴일 하나를 줬다 빼앗겼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회사의 그러한 조치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회사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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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수당이 없는 회사인데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수당 추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당직근무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늕지, 그렇다면 실제 당직근무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만일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면 어떤 명목으로 당직근무 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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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근로자가 어떻게 하는것이 똑똑한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면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조취가 이루어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체불임금 지급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2) 사업주 통장 압류로 인한 임금 지연이 더 늘어 나게되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불이익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주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민사상 판결이 있어야 통장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3) 그리고 재직중에 신고하는것이 추후 퇴사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신고할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고 더 빠른 조취가 이루어지는 장점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재직 중 신고하는 것이나 퇴사 후 신고하는 것이 사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재직중에 임금체불로 인해 진정서 제출 후 사업주가 임금을 입금 해주고 나면 추후에 임금체불로 다시 신고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신고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완료 받게 되면 보통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해당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면 이후에는 재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후 새롭게 발생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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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당일통보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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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고용보험에 취득하고 근무할 경우 최소한 7~8개월 정도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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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하고싶은데 법 언제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행 법상으로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은 아직 최종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 전입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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