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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3입니다.육아휴직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가 초등학교 3년이라 하더라도 아직 만 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면 되므로 만 8 세 이하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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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년차가 포함된 월급을 받어면 년차를 사용할수없나요.주6일 근무중 공휴일근무는 혜택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만일 근로계약서에 별도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반영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연차휴가수당이 공제되고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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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지급시급과 연월차수당지급시급이 달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와 임금항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시급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는 사료됩니다. 3. 1번 통상시급으로 산정할 경우 통상임금이 일부 제외된 채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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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전 프리랜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해당 프리랜서가 알바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리랜서 알바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 해당하여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가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2. 아주 단기간에 잠깐 근무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6개월 기간 동안 근무하고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된다면 추후 이와 같은 사실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하고 사실상 취업한 것으로 간주한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면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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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마다 술냄새 풍기는직원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곧바로 해고사유에 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3.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주거나,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회사에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야 해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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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 것은 기본급을 높게 책정하면 할 수록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위해 기본급 등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여금 등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급이 높아지게 되면 상여금 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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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한 근로자 걸리기 쉽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서 프리랜서로 신고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합니다. 2.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단이 최종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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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30분 휴계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4시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이 끝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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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강사도 프리랜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독자적인 업무 권한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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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되는 식당에 2년 이상 다니다가 건강상 이유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질병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질병퇴사에 관한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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