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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합의 둘 다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 받아야 하는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합의해서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로자는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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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사업자인데 재직자들3.3 프리랜서로신고해도무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장에서 통상 수행하게 되는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3.3% 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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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설날 주휴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27일 임시공휴일, 28~30일이 설 명절로 인한 공휴일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31일 하루만 출근해도 1주 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7~30일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자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31일 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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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매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의 경우 전년도 4월에 입사하여 아직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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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인한 산재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마트에서 수행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 질병이 발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 소견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 시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즉 허리디스는 평소 생활 습관이나 운동 등 취미활동으로 인해 부담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산재로 승인받는 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 산재로 승인받게 되면 공단에서 인정된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직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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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1주 동안 출근하여 근로하는 시간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1일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주휴시간 산정은 근로계약서 등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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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분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일을 도와주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자가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법 위반 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휴게시간에는 직원분이 쉴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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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사직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사직서 제출 기간은 고려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회사도 계약 만료 이후 시점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사직하게 되면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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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지만 실제 하루 출근해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이 명확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기초상담 받아보신 후 구제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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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아니면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업무인수인계를 30일 정도 하신 후 퇴사하셔도 곧바로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도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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