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직원을 함부로 해고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해고 당일날 통보를 하는 등 우리나라에 비해 직원을 해고 하는게 쉬워 보이던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해고가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노동시장에서 적용되는 임금체계와 기업 문화 등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일본과 같이 연공급 서열 중심 문화가 자리잡아 임금도 근속연수에 따라 오르는 연공급이 대부분 적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능력중심 인사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연공급이 많이 폐지된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은 직무급 중심 인사관리가 이루어져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도 쉽지만 근로자 또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업은 해고가 자유로우니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해고 부분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미국은 연방 노동법이 있지만, 각 주(州)의 노동법이 더 강하게 적용될 수 있음.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해고를 보다 어렵게 만들지만,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해고" 원칙을 유지하고 있음.
반면, 한국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강하게 보호하는 구조임.
미국은 고용의 유연성(Employment Flexibility)을 강조하며, 기업이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함.
반면, 한국은 해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옴.
또한, 미국은 실업급여(실업보험)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 해고된 근로자가 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나라의 법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해고시에 사유와 절차를 모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같은 경우는 그런 제한이 없는 편이다보니 해고도 쉽고 그만큼 재취업도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임의고용이 원칙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국가별로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법이 정립되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을 주된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당사자간 계약인 근로계약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발달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독일,일본 등)의 노동법을 토대로 발달해왔는데 영미법계와 달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해고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항과 유사한 성격의 조항이 없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