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임금을 네트제로 체결하신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어 청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네트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미적용, 반나절 임금에 대한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3. 명찰 미착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우선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그에 다른 차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만일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득이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다음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등을 받는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이 근로시간과 중복될 경우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오후에만 있다면 오전은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후 훈련 시간만 유급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원칙대로 유급처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일 2시간씩 주 7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 청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4.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할 때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유급임금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사용자 업무에서 벗어나 노동조합 활동 및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정해진 근로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시간면제활동에 한정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 활동한다면 회사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에서 벗어난 활동은 해당 근로시간면제자가 임의로 활동한 시간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로시간과 중복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와 B회사가 각각 별도의 회사라면 A회사에서 40시간 B회사에서 20시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회사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 주 5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은행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확인한 뒤에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곧바로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무급휴직 미동의를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무태만으로 인한 시말서 작성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근무태만이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한편, 근무태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봉 등 경징계 처분 이후에도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아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중징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