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이돌보미로 일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자도 아니며,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도 있으며, 부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직이나 그 외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등으로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별도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4.4.1.자로 업체가 변경된다면 사실상 이전 업체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4.4.15.까지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회사가 지급 기일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최초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함께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며, 시작일만 기재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형식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주휴수당, 식대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상여금은 구체적인 지급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에 관해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주 1회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일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발생한 소득은 괜찮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전에 어떠한 연유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다 미리 이야기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별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부정수급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왕복 출퇴근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먼저 직장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 등 최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