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백히 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업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형제자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나이가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도 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에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장에 영업일마다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퇴원기간, 통원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23년 12월 11일이 실제 입사한 날이라면 2024년 3월 10일까지가 기간으로 3개월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육아휴직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니, 수당 청구도 매년 신청 하던 시점에 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 후 지급받은 연차휴가비를 곧바로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의 경우에는 보통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만일,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도 계약직 근로계약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칙은 2월 7일자로 퇴사처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쿠팡 알바나 2월 급여에 대한 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예를 들어 매년 1월 1일)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이전 마트와 최종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야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근무하게 된 마트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신고 될 경우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전 마트와 퇴사 관련하여 협의가 되서 최종 퇴사날짜가 정해진다면 퇴사 날짜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