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과거 범죄 이력 등으로 인하여 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한편, 시험 등을 통한 공개채용 방식의 공무원 임용의 경우에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이 영구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3. 일반 사기업의 경우 직원 채용 시 범죄이력 등에 대한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며, 조회가 가능한 근거 법령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하여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이 24년 2월 말일자로 되어 있다면 2월 말일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 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한 것이 되므로 최종 사직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 사표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회사가 2월 5일자로 계약을 종료하여도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분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유효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은 있는데 사용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인정한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계약서를 곧바로 무효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곳에서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느 한번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개인사업주라면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도 개인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해 버리면 받지 못한 임금을 결국 못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해서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지급금으로 받게 된 경우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법인회사 또는 개입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6일 입사해서 최종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라면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4년 1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소멸시효 완성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가능하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일용직 개념으로 근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퇴직금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근무기간 동안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또는 지급한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대면으로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