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2. DC형이 아닌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퇴직 전 3개월로 산정하는 것이 DC형보다 퇴직금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다만 비용이 적진 않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3. 만일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4시간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연당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근무를 전부하지 못했다면 근무한 일수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신용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회사팀에서 이를 마음대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에게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 의사표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통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30일 기간에 해고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1일의 임금을 더 지급했다고 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해야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6월 26일이 입사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개월 이후인 7월 2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7월에는 7월 4일부터 7일까지 부득이 코로나 격리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므로 7월 26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8월 2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