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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관리자 마음대로 스케줄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휴무일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었다면 이러한 방식을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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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중 4대보험 납부 어떻게 하며 근로계약서를 그 기간중 써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에도 작성하지 못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과 협의하여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재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시면 되시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납부예외신청,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산재 종료 이후 복직 시 공단에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산재로 인하여 납부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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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해서 설명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토일월화수 연속해서 근무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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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 직원의 연차 제공 주체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 도급관계인지 아니면 파견법에 따른 파견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도급사 직원과 귀사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도급사 직원에 대한 근기법에 따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도급사입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정산도 도급사가 해야 맞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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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도는 퇴직금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 청구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센티브 지급이 사실상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서 인정받아야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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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근로자로 계약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성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에 근로자성 판례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근로자성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판단받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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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소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2일 동안 각각 10시간씩 근무했다면 주휴시간 산정은 16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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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특정 날짜에 사용하라고 강요하는데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가 바쁘다는 사정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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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재로 퇴사 처리 해야 하는데 1달 더 일하는 것으로 해주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산재 요양기간 종료 후 30일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이므로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 종료 후에 30일 간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 만으로 회사의 유불리를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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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안해주는데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지연한다고 해서 질문자분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허용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도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조금 늦춰줄 것을 이야기 해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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