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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시고 2주 정도 쉰 다음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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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로 인하여 정산 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퇴사일을 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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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퇴사 30일 이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한국에 외국 대사관이라고 하여 우리나라 노동법의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노동법을 따르는 것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그 반대 해석상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은 한국 노동법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사자 간 한국 노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 노동법의 적용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 변호사 또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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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시에 사직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정년에 따라 퇴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년 퇴직의 경우에는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거나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권고사직 하기로 정한 경우에 사직 사직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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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쉬어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쉬라고 한 경우 그 날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무급으로 휴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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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 행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과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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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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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시작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일을 후임자 입사일까지로 기재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은 명확한 날짜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 때도 최종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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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또는 법적으로 사업장의 분류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 부서 팀별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소속 인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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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3개월 권고사직시 미사용 연차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인 이상이 된 시점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사 1년 미만 차 때 발생하는 휴가도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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