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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급휴직 동의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사유 중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해당 사유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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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인데요 프리랜서 고용인 다툼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엿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검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해당 사항만 가지고 최종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관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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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는 아무때나 해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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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놓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규정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직서 제출 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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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 공장 기술직 알바 최저 + 수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따른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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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되면은 취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전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과자 된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관공서 등과 같은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이력이 있을 경우 근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제한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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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진정제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가능한데 형사 고소는 노동포털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직접 노동청을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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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2달 정도 체불되어야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 전에 미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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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직접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접수가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때 사용자와 같이 조사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분리해서 조사하여 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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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대지급금 신청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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