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무는 9개월 이상 하였지만 만근수당을 월초부터 월말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특정 월을 전부 근무하지 못했을 경우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근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르바이트인지 계약직인지 여부 관계 없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로 노동, 과제, 업적 등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근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어가 우리나라에서는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라는 단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는 part-time job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여러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매년마다 적립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육아휴직 신청 대상인 자녀와 함께 동행하면서 실질적인 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질문주신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판단하게 되는 사안이므로 별도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만큼 퇴직금 산정기간이 조금 늘어나게 되어 퇴직금이 소액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유리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속기간이나 근로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보상휴가 시간도 가산시간을 고려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총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될 경우 5월 31일이 지난 최종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추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사용자가 별도 연차휴가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