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노무법인별로 사건 수임료가 천차만별이기에 단정적으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다만, 사건처리를 하는 데 드는 부대비용에 대해 일정액의 착수금이 발생하며,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로 몇%를 추가로 받는게 일반적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영업양도가 있었는지 또는 공동대표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단순히 대표자와 상호만 변병된 것일 뿐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부부가 동시에 운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보통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입금한 후에 취하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는 취하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체불이란, 재직 기간 중에 지급기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지식이 없어 의도치 않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임금체불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다면 시간적/비용적인 부분에서 수고를 덜 수 있을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노무사는 질문자님이 사는 지역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역 인근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을 검색하셔서 전화로 문의하신 후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내용부터 바로 잡자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즉, 해고냐 권고사직이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느냐 근로자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이에 응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휴업기간 후 30일 전이라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자가 바꼈더라도 현재 모텔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근로기간이 단절 없이 근무를 계속해 왔다면,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 및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이 근기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아 10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재직기간 10년에 대한 기간은 동일하나, 신설회사에서 받는 임금이 기존 회사에서 받은 임금보다 적거나, 기존 회사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했는데 신설회사는 누진제가 없을 경우에는 1번 처럼 퇴사 후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즉,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사 정산을 해준다는 의미는 퇴사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