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별도의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는 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주는 것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자가 지정할 경우 부여해야 합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해당 기간을 휴업하면 해당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에 투입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간에도 담당하는 업무, 업종, 능력, 책임 등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간에도 해당 업무가 동일하더라도 능력, 책임 등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둘 수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각 근로자별 개인의 능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 중에 고용/산재는 발생한 임금이 없는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복귀시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뿐이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전체가 휴업기간에 해당되므로, 휴업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종별, 직종별로 근로형태의 차이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할 수 있으며,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해당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 위반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대체된 근로일에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수령을 거부해야 하는 바, 법에서 정한 양식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통지서에 준하는 양식으로 거부하면 될 것입니다.